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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성명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7/15 14:44 수정 2024.07.16 17:34
- 전북도의회, 한빛원잔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성명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_도의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빛원잔 1,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관련 성명서 전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하고,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

1985년 12월, 1986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게다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져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요구를 하였지만 한수원은 그 요구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함평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ㆍ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한빛원전 1,2호기는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2km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이자, 1978년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내륙(남한)에서 발생한 지진 중 6번째로 컸다.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관측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호남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됐다.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이다.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수원에서는 지진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2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영광군에서 강행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고, 오늘은 고창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북자치도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빛원전 1,2호기의 공청회를 비롯한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빛원전 1,2호기의 원전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대피 및 보호방안 등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

2024년 0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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