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민의 힘 도의원(사진_도의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3일, 이수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413회 임시회에서 ‘전관예우’앞에 고장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선택은?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하진 전 지사의 서예비엔날레 총책임자에서 사퇴하고, 김관영 지사는 적폐를 청산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부조리한 에산집행과 임직원의 무사인일을 지적하고, 김관영 지사의 책임있는 조치와 비엔날레 조직위의 환골탈태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송하진 전지사의 사퇴와 김관영지사는 적폐청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5분발언과 6월 도정질문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부조리한 예산집행과 임직원의 무사안일에 대해 지적하고, 김관영지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엔날레’조직위의 환골탈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소규모 문화행사로 출발한 ‘비엔날레’는 외형상 2023년 기준 무려 도비 18억 3천만 원이 소요될 정도의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324억원(국비 198.8억, 도비125.2억)규모의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조리와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한 예산집행.
둘째, 신빙성 없는 자료의 주먹구구식 의회 제출,
셋째, 계약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
넷째,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심지어 그 계약 사실을 부인하는 집행위원장의 허위 진술 등입니다

지난 3월 ‘비엔날레’조직위에 대한 전북자치도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총13건(예산 1, 회계․지출 5, 보수 1, 복무 2, 행사운영 4)의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적되었으나 일부만 지적되고 있을 뿐, 부지기수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겉핥기식 지도점검만 반복해 온 것입니다.

<최근 6년(2019∼2024년)간 지도점검 현황>

19.12.18 실시
•해외출장여비 기준 철저 •규정집과 다른 현재 급여 수준

2020년, 2021년 미실시
22.12.26 실시
•용역서류 징구시 담당자 관리 철저 •복무형태 관련 규정 준수 •카드사용 인센티브 세입처리
•물품구입 사진대지 증빙 미흡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미준수 •물품관리대장 물품 미등재
•업무추진비 집행증빙 방식 개선 •홈페이지 보안 권고 

23.12.11∼ 12.27 실시
•초과근무 관리 미흡 •보수 및 인사규정 재정비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 보완 •예산과목에 맞는 집행
•지출 증빙서류 보완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지출증빙자료 오기입 최소화

24.03.06∼ 03.22 실시
13일간 5명의 감사관 투입
•예산관련 : 예산과목 정비 •계약체결 : 수의계약 체결, 조직위 이해관계자와 계약 체결, 물품계약 이행완료와 대가지급
•일상경비 집행 : 특근매식비 지급
•회계문서 작성일반 : 지출서류 편철, 지방계약법상의 계약방법 및 근거조항 표기, 회계서류 작성시 지출건명 표기, 물품 용역 검수조서 증빙자료
•연가사용 : 연가사용 및 촉진, 연가 이월 •국내 여비지급 : 교통운임비 지급 •국외출장 : 국외출장 관련
•해외작가 섭외를 위한 실무위원 협약체결 : 실무위원 협약서 작성 •해외 초청작가 항공료 지급 : 항공료 현금 지급
•회의 및 심사수당 : 각종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 회의 및 위원회 참석자 교통비 지급
•시군별 서예전시 실적보고 : 행사의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실적보고 미흡

본의원은 ‘까도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대표적인 예로서 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현금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해외작가 14명을 대상으로 항공권구입(e-티켓 등)을 증명할 서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금이 지급되었고, 2023년에도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금고은행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료(교통비)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북자치도 및 유사 단체에서도 항공권 등을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봐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권 등을 제출하였고, 전북자치도는 현장 지도점검에서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겉핥기를 넘어, 의도적 봐주기라는 의혹까지도 생깁니다.

‘비엔날레’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직 지사의 위세, 집행위원장의 기망 등으로 ‘비엔날레’조직위 시스템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전북자치도는 ‘전관예우’하고, 눈감고 누구 하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비엔날레’ 임직원들은 송하진 전 지사의 유·무언의 비호 아래 무사안일과 부조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북자치도는 전직 지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한 부담을 느껴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앞에 고장난 ‘비엔날레’, 전·현직 전북도지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병폐의 고리를 끊어내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송하진 전 지사는 부당한 현금지급 등‘까도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에 총책임자로서 조직위원장 사퇴하고,

김관영 지사는 눈감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가 2019년이래 매년 평균 10억원이상 지원하는 대표적 행사,‘비엔날레’가 전 도민이 응원하고, 전 국민이 함께 박수치는‘서예 진흥을 위한 세계적 잔치’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명예는 명예로울 때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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