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등 3개 노동조합에서는 오늘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낭비를 질책했다.

3개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정부 세수 결손이 약29조6000억원 정도 예상되어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6조3000억원 정도 삭감한다고 발표해 전북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렸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은 2023년도까지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2021년도부터 마련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약1조7000억원)에서 약6000억원을 대체 사용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약2,757억원 정도가 덜 교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대로 2025년 말이 되면 기금은 거의 고갈되고 전북교육청의 곳간은 텅 빌 것이라는 것이 내외부의 전망임을 지적했다.

제작한 근조기(사진_노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문제점을 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서 교육감의 이름이 찍힌 근조기를 110개, 경축기를 86개 제작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으로 제작했고, 제작 비용은 약5100만원이 들어 어떤 이유로 이처럼 많은 양의 근조기(경축기)를 제작했는지 제작 해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용태 의원은 교직원 대상 잦은 연찬회와 체육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이 아닌 각 과장,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선에서는 과다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각종 연수에서 식사와 선물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말들이 종종 흘러나오고 있고, 교육감실에서 방문객에게 주는 선물 구입 비용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지급한 에듀페이는 카드깡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들도 흘러나오고 외유성 해외 연수, 방송국을 통한 각종 대회 사업 지원, 교육과는 무관한 단체 행사 후원 등 전북교육청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을 걱정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전북교육청은 곧 전북도의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 방만한 예산 계획과 지금처럼 교육감을 홍보하기에 급급한 예산 편성으로 전북교육의 지속성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꼭 필요한 사업 외에 선심성, 홍보성 예산을 지양하여 다가올 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북교육청의 3개 행정직 공무원노조는 전북 교육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는지 철저한 감시를 강화해 갈것을 주문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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