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윤미 의원(효자2동, 3동, 4동) |
전윤미 의원은 전주시에서 작년 3월, 기업유치 추진단까지 출범시키며 2026년까지 120개 기업을 유치하여 강한 경제 구현과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전주시가 올해 유치한 기업은 총 17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한 이전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사 뿐으로, 그마저도 조례 기준인 상시 고용 인원 10명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조례의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보조금 운영상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현행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투자진흥기금의 조성 상황과 활용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진흥기금의 목표액은 24억 9천만 원 정도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5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지출액은 단 1,550만 원으로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사용된 것이 전부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금이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활용조차 안 되는 실정에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매력을 느낄 리 없다”고 비판하며, 전주는 기업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와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전주시 기업유치 정책에 있어 로드맵 및 성과점검 체계 부재의 문제와 조례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실제 지원사례가 미미해 기업유치 촉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조례라면 지원기준 완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전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업유치 개선방안을 요구하면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산단 핑계로 일축하는 전주시 행정에 ˝기업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과제˝라며, ˝지금처럼 기금이 방치되고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기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주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전주시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다. 조례 개정과 행정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급히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