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표(사진_교육단체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등 7개 노조단체는 지난 5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고교육청 예산관련 "교육철학이 보이지 않다" 제하 규탄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필요한 교육 예산은 줄고, 성적 향상과 사학 지원, 교육감 홍보용 선심성 예산이 늘었다는 주장과 도교육청 예산에 전북교육의 철학이 담겨야 하는데 철학이 없는 예산 편성으로 교육청과 도의회는 꼼꼼히 살펴라는 주장이 요지다.

[보도자료 전문}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및 고액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도 정부의 세수 부족이 사상 최대인 약56조원이었고, 2024년도는 약30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에 세수 감소분 2757억원이덜 교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재정 위기 비상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두었고, 전북교육청도 약1조7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세수 결손분과 서거석 교육감의 무리한 예산 사용으로 인해 기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상황에 전북교육청의 과도한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사용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서 전북의 교육단체들은 적재적소의 교육 예산 집행 유무를 감시하고자 2025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북교육청의 2025년도 사업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육을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 교육감 선거를 염두한 성과와 선심성 예산 남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세수가 부족함에도 전북교육청은 전년 대비 약710억원이 증가한 약4조5732억원의 예산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을 살펴보니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보건, 급식, 독서교육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 약970억원을 삭감하고, 다문화 학생,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등도 삭감한 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과 민간단체 지원 및 각종의 외부에 지원하거나 학교 교육과 직접적 연관성으로 보기 어려운 이른바 교육협력 예산을 무려 약430억원 증액하였다. 또한 줄세우기식 학력 신장에 사용되는 예산도 72억원을 증액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불거져 논란이 된, 서거석 교육감의 측근이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근조기 및 경축기 관리 예산이 6천만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종 홍보성 예산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다. 

교육감이 무대 위에 서는 여러 방식의 대회 예산과 성과를 알 수 없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반면 일선에서는 청소 용역 등 학교 교육 지원과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 지원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학부모 개별의 민주시민역량과 직접적 소통예산은 없고, 교육계 내외의 각종 조직과 단체에 지원하는 행사성 예산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다. 또 본청에만100여개가 넘는 위원회 회의 참가비 및 지원 예산 등 교육감 선거를 염두한 인맥 확장용 예산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예산들이 두루 편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일례로 최근 각종의 교원 및 직원 연수와 행사, 교육 유관단체의 행사가 잦고, 그 행사에 주인이 되어야 하는 교원, 직원, 유관단체는 보이지 않고 과도한 교육감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내외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홍보가 과도하다보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개의 시·도교육청이 선정된 교육부 평가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다는 홍보가 매우 지나칠 뿐만 아니라 장당 백만원 이상 되는 현수막을 여기저기에 붙이고, 현수막 규격이 작으면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세수 감소에 따른 여파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교육 재정은 위축되고 있는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예산 낭비에 급급하니 전북교육청의 곳간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2018년 이후 발행하지 않았던 지방채를 발행할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도 예산 총칙에는 지방채 약3800억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세웠다. 자칫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보면 교육청과 교육감의 철학을 알 수 있는데 서거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대체 무엇인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 교육 예산은 교육감 한 사람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북의 아이들과 전북의 교육에 집중되어야 할 예산이 과도한 홍보로 낭비되는 것에 대해 전북 도민과 교육 가족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교직원은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경계하고, 전북도의회 예결위원들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전북교육청 예산 및 사업심의에 신중해 주기를 촉구한다. 

전북의 교육단체들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후 예산 낭비와 각종 선심성 예산이 남발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전북교육청이 올바른 예산과 사업을 운영하는지 감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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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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