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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오늘 중앙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 박수민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다.

[논평전문]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와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신병인치 절차 미실시 ▲공수처와 검찰의 자의적 구속 기간 설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강행할 경우, 상급심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정상화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금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와 판결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간의 사법 절차의 흠결과 혼란이 이번 결정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2025. 3.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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