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진보당은 오늘,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 방침에 대해 지금처럼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비난했다.

[논평전문]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 금액에 누진율을 적용해 과세하지만, 개편 후에는 과세 대상이 각자 상속받는 금액으로 쪼개지면서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게다가 자녀 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상속 재산이 큰 부자들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상속세는 자녀 한 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정부 안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이처럼 유산취득세는 부자 감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정책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피상속인 중 최상위 1%(3590명)가 전체 상속세수의 89.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1%를 위한 나라인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법인세, 종부세 인하를 추진하며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상속세까지 깎아주며 부자들을 위해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작정인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R&D 예산이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었으며, 복지재정 또한 감소했다. 이번 상속세 감면 정책은 국가 재정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세금이 줄면 복지재정, 서민들에게 돌아갈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부자 감세 정책, 부의 대물림을 낳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당장 중단하라!


2025년 3월 13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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