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벽보(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종합청렴도가 2023년 4등급에서 2024년에는 1등급 상승한 3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청렴도를 측정 발표하는 지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되어 교육청별 등급을 발표한다.

2024년 국민권익위 청렴지도(사진_권익위 자료)

2023년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가 4등급이었다. 2024년은 종합청렴도가 1등급 상승한 3등급,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았지만 청렴 노력도는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나타냈다. 2023년, 2024년 연속 중하위 청렴도를 나타내 스스로 정화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같은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하고,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4조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형성해야 하며, 위반행위 등 발견시 이 법에 따라 조치(신고 등)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공직자 스스로 사적 이해관계를 떨쳐내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못밖혀 있다.

이러한 청렴도 등급이 낮음을 반증하듯 최근 교육청내에 소위 "양심문서"가 내부 공직자들에게 뿌려져 저변에서 술렁거림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서 교육감의 항고심을 앞 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서가 뿌려져 대법원의 판단이 빨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3월 직원조회에서 서 교육감이 청렴은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훈시해 그동안 교육감 개인의 청렴도로 알았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내부 청렴도가 안좋은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 다음 조사때는 청렴하다고 대답을 잘하라 하는 것 같다"고 청렴도 나쁜 것이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자답했다. 그러면서 의혹 사례를 나눠 "업자가 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육청에서 00 예산 신청하라고 전화오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돌아다니고, "00이 00예산을 편성하라"고 공공연하게 지시를 내린다는 말도 있고, "인쇄할 때, 사무기기 살 떄, 공사할 때 00이 업자 정해준다는 말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렴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직원들이 썩은거죠"라고 답했다.

교육청내 회람되는 속칭 '양심문서'(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앞에선 청렴을 외치고 뒤에선 부패를 종용하고 묵인하는 현실을 정말 몰라 청렴, 청렴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교육감님 말씀대로 청렴도가 낮은 것은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업무 지시가 떨어지면, 팀장님 팀장님 옳치 않습니다, 과장님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장님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로 자괴적 물음을 물어 익명 기고자의 아픔이 묻어나는 문서라는 평이다.

이러한 청렴도가 3등급 이하로써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상승을 위해 전공노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 김영근)에서는 "제보를 받습니다" 제하의 벽보에 "청렴했던 전북교육의 실종, 알면서 침묵은 '범죄' 동조입니다"를 제작,  일선 교육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사항은 6가지로 ①각종 사업 강요 ②특정 업체 선정 요구 ③불필요한 예산수립, 집행 ④인사 청탁 ⑤뒷돈 거래 ⑥그밖의 비리 행위다.

광주시교육청 '프라임경제' 기사(사진_자료)

전북자치도교육청내 직원간 이러한 문서와 벽보 그리고 최근 프라임경제지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관련 압수수색...칼날 이정선 교육감 향하나?" 제하의 기사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어,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손에 잡히듯 해 대책이 시급하다는게 중론이다. 

이와관련, 김영근 전공노전북교육청지부장은 "현 노동조합이 서거석 교육감이 부임 후 사업을 강요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해 내려 꽂기 한다는 제보가 종종 있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이러한 제보창를 열고 제보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청렴이 실종된 것은 일반 공무원들의 아니라 고위직의 인사 등 압박을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하는 방식인듯 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3월 직원조회에서 청렴도 관련 발언은 직원들 대다수가 현실을 감추는 발언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홍렬 감사관은 " 그러한 괴문서(양심문서)의 존재는 아직 모른다. 그 문서에 적시된 청렴도가 낮은 것은 나와 여러분의 잘못이 크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신게 아니라, 청렴도는 도내 각급 학교 현장에서부터 청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참고하는 것이어서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며, 우리 모두가 더 잘하자는 훈시의 말씀이었을 뿐이고, 또한 감사관실로 심각하다거나 조사할 만한 비리가 제보된 바 없어 교육감님과 부패 관련 대화는 없었다. " 면서, "청내에서 돌고 있다는 문서를 찾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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