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로고(제공_자료)

본지에서는 『전북탐정연구소』와 제휴 해 탐정시리즈물로 「탐정의 세계」를 게제한다. 아직 탐정업에 대한 깊이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2015년 형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전까지는 경찰에 신고하여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 민법을 통해서만 손해배상,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륜(不倫,:affair)은 사전적으로는 '윤리에 어긋나다'라는 뜻이지만 '간통행위'가 더 쉬운 말이다.

대체로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내연녀나 내연남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하며, 살아있는 배우자나 약속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파트너 이외의 자와 간통 등의 성적 행위나 친밀관계를 맺는 일을 말한다.

민법에 열거된 이혼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진다. 그 여섯가지에 해당이 될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데 6가지 중 하나인 상대방의 불륜행위를 들어 이혼을 청구한 사람은 반드시 상대편의 반발을 예상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갖춰야 승소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 6가지 사항을 보자.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6가지 중 탐정 사무실에 상담차 찾아오는 경우는 위 ①항의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확신이 생겼지만 증거자료가 부족한 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무엇을 갖춰야 할지 등의 방법을 일이보고, 아울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싶은 다른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할 때이다.

탐정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또한,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자료를 꼼꼼하게 미리 갖추려면 경험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 탐정사'가 도움이 된다.

 

엎질러진 물(사진_자료)

유능한 탐정은 증거자료 수집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 폭력,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중대한 재산 손실, 무단 가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SNS상 대화,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동영상, 상간녀, 상간남과의 밀회, 목격자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신뢰성 있게 제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나 가정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유일 경우, 증거가 부족하면 이혼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유력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반대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 소송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상대 변호사의 소송의 장기전 전략 등에 휘말릴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정신적인 부담도 커져 트라우마 속에서 허우적 거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 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예상되는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 법원에 제출해야 할 소송 비용, 기타 증거 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전에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충분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고,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법정에서 '변호사'를 도울 수 있는 유효한 증거자료 확보 필요

 

부부간 이혼 소송은 대부분 여성쪽이 경제적, 정신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경험도 일천한 편이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 단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간 단축 요령은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법정에서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특히, 탐정은 증거자료 수집 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거나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다행히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만으로도 부부간에 합의를 도출 할 경우도 많아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탐정으로서 자부심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탐정은 민법에 열거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에대해서도 증거자료 수집시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전북탐정연구소 제공(063-224-3911)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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