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

오는 6.1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오늘 사전선거 장소 첫날, 효자1동 투표소에서 만난 김씨(효자2동 61세)는 "누굴 찍어야 할까? 누가 깨끗한 후보인가? 우리지역 후보는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앞으로 4년간을 맡겨도 될 인물인가를 수없이 되물었다"고 한다.

지난 4월,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사퇴하면서 폭로한 선거브로커 협박설로부터 2명 구속에 이은 수사 진행과 최근 전북교육감 후보들의 과거 폭력 논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일선 시군 후보 운동원의 차량에서 금품 압수와 금품살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기대에 찬 선거가 아닌 밤새 안녕하신가? 하는 우려 속에 아침, 저녁 뉴스 보기가 무섭다고 한다.

검찰청 로고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크게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전북도의 실정에서 지난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승리함으로써 전북이 소위 여도에서 야도로 바뀌며 예산, 인사 등 불이익과 먹고사는 일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위에 정권교체로 정치권의 판도가 바뀌면서 연일 매스컴을 통해 터져 나오는 선거부정과 선거브로커, 돈 살포, 후보자간 고소고발 사례들로 솔직히 "찍을 사람이 없다"는 자괴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북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가 절실하지만 이미 무투표 당선자를 양산시킨 공천심사위의 무소불위 권한과 금력, 조직력을 앞세운 토착세력들의 발호와 일당 독점에 따른 다른 당 후보들의 미미한 항거 움직임은 그야말로 '찻잔속의 폭풍'에 불과하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가 만난 장수군 김 모씨(70세)는 "장수는 누가뭐래도 청정지역이고 순진한 민심의 고장이다. 이러한 곳에서 전국 뉴스를 타는 공천 잡음과 선거운동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거액의 돈뭉치, 또한 20만원을 받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 그리고 사과할 줄 모르는 뻔뻔한 후보자들을 보면서 장수군민으로서 한량없이 부끄럽다. 누가 장수산 사과, 소고기 등 유명브랜드화 된 특산품을 사 줄 것이냐? 장수의 브랜드 가치가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군민의 자존심마져 짓밟아 버렸다"며 현 정치 현실을 맹 비난했다.

정읍시장 후보들의 횡령이냐? 아니냐?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현상이나 임실 군수 후보들의 비리 공방과 난타전, 군산에서 흘러나왔던 금품 수수 문제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지역구에 걸린 현수막 내용 중 시의원○윤○후보, 친일찬양 발언 논란 "가미가제 만세인가? 가나자와 만세인가?"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는 등으로 어느 한 곳 바람 잘 날이 없어 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 중 국민의힘 후보와 현역 시의원 후보간 촉발된 갈등 사례 하나를 짚어본다.

정선화 후보의 현수막(사진_굿모닝전북)

현역 시의원 후보의 과거 친일찬양발언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자 정** (국민의힘 후보)는 정 후보의 선거 차량과 거리 현수막에 게제된 "시의원○윤○후보 친일찬양발언 논란, 가미가제 만세인가? 가나자와 만세인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여부에 관한 신고제보가 있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대해 정 후보측에서는 소명자료를 통해 2011년 02월 15일 해당 시의원은 오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중 실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린다.(전북일보 2011.2.15 보도) 등 사례 몇가지와 전주시의회에서 '가미카제 만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에게 '공개사과와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는 내용으로 소명했다

물론, 해당 시의원은 선관위에 "2010년 9월 일본 가나자와시 우호 방문시에 상호 국가간 전주시 만세 삼창과 가나자와 만세 삼창을 교환했던 좌석에서 본인의 4인용 탁자에서 태극전사의 4강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와 정신을 강조하며, 가미카제 전사를 언급한 사실에, 훗날 언급 자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와전되어서 가미카제 만세를 부른것으로 회자되어 2016년 총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삼 잘못을 바로잡고 와전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어째튼 친일찬양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10여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회자되고 있어 가슴 아픈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쯤에서 특징적으로 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다양성, 방법의 고도화, 치밀화, 조직화로 뚜렷히 진보, 진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공직 선거에 독버섯으로 발전 될 공산이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 브로커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존재성 질문에 너도 나도 '답이 다르다'는 점이다. 브로커 역시 다양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범죄자 수갑 착용(사진_굿모닝전북)

그렇다면, 선거브로커가 누구인가?
"그야 정치권 거물들이 아니겠는가? 공천장사를 해 짭짤한 재미를 보는 사람들 아니겠어?", "그야 뻔하지 토건업을 낀 건달이겠지, 돈은 없지만 유능하고 스펙이 좋은 후보들을 골라 선거자금을 미리 빌려주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보장 받는 방식으로 대를 이어가며 돈을 쉽게 버는 자들이겠지", "선거브로커들, 양아치들로 조직되어서 권리당원 확보자, 도당이나 중앙당에 몸담고 있는 사무직과 줄을 대고 이 조직, 저 조직 엉성하게 얽어메서 후보들의 마음을 사는 자들이겠지", "굳이 하나 더 들자면 히틀러의 괴벨스 처럼 유언비어 날조와 혹세무민하는 선전선동의 천재성을 가진 자들이겠지"

답을 들어보면 간단하다. 권력자와 자본력이 있는 자, 그리고 조폭 등 폭력조직, 다른 말로 국회의원, 또는 의원 출신 거물, 은행권, 기업가 등 금권을 쥐고 있는자, 주먹들로 어느지역을 소위 '나와바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세력의 연합체로 블랙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보면 된다. 머리가 좋은 천재성을 소유한 선전 선동가가 뒤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범죄 조직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기관의 선거브로커 척결이 어려운 점도 바로 이들의 결합체가 녹녹한 상대들이 아니란 점도 있지만, 그들은 윗 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능숙하다는 점과 정보를 아는 이들이 무서워서 쉽게 신고할 대상들이 아니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영국은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가장 사랑 받는 조직 중 하나다. 그것은 약 1000년 여 전부터 바이킹들과 싸워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위해 싸워오다 마을을 지키는 자경단을 일찍부터 조직해 맞서오면서 경찰 조직으로 발전한 점도 있지만, 18세가 되면 치안판사 앞에서 치안 선서를 하고, 20세가 되면 치안의무를 지워 범죄꾼으로부터 피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싸우도록 하는 의무가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신고 정신과 현행범과의 과감한 몸싸움을 통한 검거 공조가 철저해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란 점에서 영국이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신사의 나라가 됐다고 하니 한국의 현실, 전북의 선거판 무질서를 보면서 그들이 한없이 부러운 이유다.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무질서의 극치, 선거판의 난장판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제도적, 행정적 대책 마련과 선거제도 자체의 개선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일벌백계와 가중 처벌, 원스트라이크 원 아웃제 등을 검토해 선거판을 확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굿모닝전북 대표 오운석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크 굿모닝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