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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진안군 정책보고회' 개최(사진-정희균 예비후보 사무실)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9일 진안군청 기자실을 찾아 “진안군 정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 예비후보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우선 진무장 5대 공통공약으로 △진안‧무주‧장수 특례군 법제화 △동부산악권 노인치매안심센터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외국인 근로자 농촌 일자리 3종 세트 △산림관광특구 지정 등을 내놓았다.
진안군 10대 공약으로는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 △국도26호선 소태정 터널 신설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 추진 △보통교부세 비율 확대 △마을소멸 방지 및 살아나는 농촌재생 △국립 세계 산지약용식물단지 조성 등 총 10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 3만 미만의 18개 지자체와 공동대응하여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초고령 진입을 앞두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 추진을 약속하며, “진안군의료원은 진안, 무주, 장수 3개 지자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안의료원이 지방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안의료원 재정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상 농임업 종사자와 일반 노동자가 많아 이들의 노후 연금이 공무원연금과 3배 이상의 격차로 노후의 생활격차가 심각한 점을 꼬집으며 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사업 추진’과 ‘보통교부세 비율을 확대’도 약속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 필요한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청년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인구 감소가 급격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시 단위 10만명, 군 단위 5만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포함시키고 현재 19.24%인 비율을 24%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완주 동부권의 고산 6개면과 무진장을 산림레저관광벨트로 묶어내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지난 8년 동안 정체된 국도26호선 소태정 터널 개통과 전주~진안~무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망 연결이다.
국도26호선인 보룡재 구간은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일원(소태정휴게소) 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일원으로 약 3km 구간이 급경사, 급커브가 연속으로 있어 일명 ‘마의 도로’라고 불리고 있다.
전주~진안~무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망 연결 사업의 경우 사람, 물류 등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도시를 확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남 중심의 달빛내륙철도와 다른 전북에 필요한 사업이다.
정 예비후보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동·서부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특히 전북자치도와 영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동부내륙권 개발을 앞당기는 전주~진안~무주~김천 동서횡단철도망 구축을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25~2035 제5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을소멸 방지’와 ‘살아나는 농촌재생’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농촌지역 생활 ․ 위생 ․ 안전 인프라 확충 △김치산업 원료 공급단지 구축 △국립 세계 산지약용식물단지 조성 △진안고원 목조건축 산악힐링단지 조성 △진안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추진을 약속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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