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예비후보 저출산극복 대책 마련 촉구(사진-굿모닝전북)

정 예비후보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낮아졌다”면서 “일본은 1990년대 출산율이 1.57일 때 이른바 ‘1.57쇼크’를 선포하고 인구담당 장관을 임명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단기 대책들을 내놨지만 신혼부부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정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등 북유럽 선진국의 경우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고 교육시키며, 일자리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출산율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도 국가운영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바꿔야만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적인 예로 저는 최근 청년정책 발표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게 신혼부부에게 절망적인 현 여건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이건 회사 탁아시설 등에서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과, 눈치 안보고 강제로 육아휴직을 실시토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 정부 조직에서 저출산대책을 논하는 것은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부총리급의 전담 부처를 신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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