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민의 완주전주통합 관련 기자회견(사진_도청)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성사되면 특례시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라 특례시 내에서 공공시설 이전,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22일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주 전주 통합시를 광역시에 버금가는 강하고 단단한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이룬 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의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해 온 동반자 관계로 양 지역의 장점을 잘 결합하고 보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단일 생활권으로 많은 기능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상황이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에 통합 주체인 완주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의 검토를 거쳐 도에 접수되면서 통합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도지사는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한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양 시·군의 통합에 대해 행정 주도의 논의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라면서 “이번 통합논의의 경우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본격화된 만큼, 주민 주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바라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 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교육·복지·농업예산의 축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 이전 투자재원과 혜택들이 통합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조례로 정한다.

또한, 통합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전북의 중추 도시가 될 통합시를 고려한 전북의 균형발전 청사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시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떨리지만 치열하고 담대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완주전주 통합관련, 김관영지사 기자회견(사진_도청)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

오늘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우리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2일. 6천여 명의 완주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에 제출됐습니다.

완주군의 검토 결과,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서 지난 12일, 통합건의서가 도(道)에 접수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지사는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하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 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양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뜬 눈으로 날을 새기도 했습니다.

오랜 고민과 토론의 결과를 모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통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도민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통합 세 가지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창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자랑스러운 전주·완주 역사의 계승’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와 인구가 선순환하는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내 최대 도시로 교육과 문화, 서비스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완주군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확장 발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완주군은 공간적 제약은 없지만 다수 군민이 전주시의 생활시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지역의 장점을 잘 결합하고 보완한다면 분명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동반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와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신규 주거단지 개발로 완주군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이는 전주권 주민의 이동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두 지역은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는 든든한 지지대이자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지지대를 더 튼튼히 만든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통합 청주시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감소로 어려운 상황에도 청주시는 통합 후 인구가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제조업체 수도 2014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여 인구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청주에 뒤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들딸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전주와 완주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와 완주는 이미 ‘단일 생활권’입니다.
많은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체계의 분리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도 문제입니다.

완주군 이서면은 지역 내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혁신도시는 도로 하나를 두고 시․군이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 삼봉․운곡지구 개발로 인구는 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있는 전주권까지 교통망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전주와 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아가면서도 행정서비스와 정부 지원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한 뿌리였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935년. 일제는 전주와 완주를 자의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를 부정당한 채, 일제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세운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형식적 결합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내일로 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듯이, 전주‧완주 통합시는“특례시”라는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완주를 포함한 전주권의 생활 인구는 이미 특례시 수준에 육박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 확충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 기준이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예산‧정책‧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쨰, 도지사의 권한을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그것을 통합시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담대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주민들이 직접 뿌리고 키우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양 지역 주민이 발굴한 상생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기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전주와 완주 통합시는 도시와 농촌, 첨단과 전통 등 다양한 발전 요소가 잠재돼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져 있던 다양성이 만나고 융합하며 빚어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발전, 기대하는 통합시의 모습이 빠르게 갖춰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합리적인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
방향과 떨림이 섞일 때야 비로소 나침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듯이,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한 모색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와 담론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우리에게 전진과 희망이 아닌, 퇴보와 상처만을 남길 것입니다.

양 지역 주민들께서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주민 주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바라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 지역 민간단체가 먼저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청주시 민간단체와 전격 합의하여 통합의 물꼬를 텄습니다.
합의된 75개의 상생발전방안은 ‘통합 청주시설치법’에 따라 설치된‘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현재 73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전주·완주도 민간 주도로 상생발전방안이 마련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완주군민들께서 걱정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투자된 재원과 혜택들이 통합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주·청원은 합의하여 그 기간을 12년으로 했고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법’에서는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시·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그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이 확정되면 통합 청주시, 창원시 정부지원 기준을 적용, 6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는 이를 포함하여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전북의 중추 도시가 될 통합시를 고려한 전북의 균형 발전 청사진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

전주·완주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인구는 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은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통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시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떨리지만 치열하고 담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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